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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2-08-23 오후 2:35:36   조회:95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창업일 당시의 업종인 비알코올음료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인 2020.10.14.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감면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일단 적법하게 창업한 청구법인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주문]
OOO구청장이 2021.4.16.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10.14. OOO소재 토지 OOO㎡ 및 건물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3.16.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4.1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 제조‧가공‧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9.3.19. 설립된 법인으로, 당초 OOO소재 공장(이하 “쟁점임차사업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하였다가, 그 이후에 사업성과를 인정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토대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인바, 청구법인이 창업 이후 동일하게 OOO 제조업을 영위해왔음에도 쟁점임차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추가로 취득했다고 하여 처분청이 이를 사업의 확장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과 같이 판단할 경우, 청구법인과 같이 자금이 부족해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추후 사업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이는 창업시 자금력이 풍부한 중소기업에게만 감면혜택을 부여한다는 결론이 되므로 창업을 장려하고자 하는 규정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사업의 확장’이란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최초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다른 장소에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최초사업장을 두고 동일 장소에 동일 업종의 사업을 확대한 경우에는 사업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다른 장소에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새로운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최초사업장인 쟁점임차사업장을 폐쇄할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장소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제2공장으로 운영하는 것이므로, 이는 동일 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추가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감면대상인 창업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9.3.19. 식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9.3.14. OOO에 거주하는 aaa으로부터 쟁점임차사업장을 월세 OOO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사업 설명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청구법인의 운영현황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의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과세표준 명세상 기타 OOO제조업 및 가공식품 도‧소매업이 업종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매출‧매입액 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마) 처분청이 2021.4.16.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2019.3.19. 설립된 청구법인이 2020.10.14. 최초 사업장과 다른 장소의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4호의 ‘사업의 확장’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은 감면이 배제되는 부동산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유를 규정하면서 창업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을 뿐이므로, 법인의 설립이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법인은 일단 적법하게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2019.3.19. 설립된 청구법인의 경우 그 당시 창업으로 보지 않을만한 ‘사업의 확장’ 등의 사유가 없어 보이고 처분청도 그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창업일 당시의 업종인 OOO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인 2020.10.14.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감면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일단 적법하게 창업한 청구법인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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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①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구 지특법」제74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② 쟁점토지에 대하여「구 지특법」제74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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