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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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①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호텔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이 건 토지를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0-06-08 오전 10:50:13   조회:87
[결정요지]
①2015년경 공연장 등의 설치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이 건 호텔을 신축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지방세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호텔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이 건 토지의 경우 대도시 내 법인의 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을 표준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3항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1.28.부터 2017.5.26.까지 4회에 걸쳐 OOO 토지 10,45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연부로 취득한 후,「OOO 도세감면 조례」(2017.5.4. 조례 제558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2조에 따른 특1급 관광호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잔금(2017.5.26.)을 지급한 날부터 2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광호텔(이하 “이 건 호텔”이라 한다)를 신축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9.7.23.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8.22.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0.24.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OOO가 2013년 2월 경 이 건 토지가 소재한 OOO에 OOO 등(이하 “이 건 기반시설”이라 한다)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3.1.28. OOO 사업시행자인 OOO와 관광호텔 용지인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7.5.26.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기 이전인 2015년도에 이 건 기반시설 중 호텔 투숙객 유치에 가장 중요한 OOO은 OOO에 설치하는 것 변경되었고, OOO는 설치 계획 자체가 취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조성이 끝난 OOO 수변공원은 악취와 범람 등으로 수년간 방치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은 이 건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호텔의 신축공사를 진행할 경우 심각한 사업위기가 초래될 것이 분명함에 따라 호텔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 이 건 호텔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데에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표준세율(1천분의 40)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므로 유예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호텔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표준세율로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이 건 토지가 대도시 내 법인이 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이라 하여「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취득세 중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3항에서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OOO 도세 감면조례」에서는 관광호텔에 대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제12조에서는 그 유예기간을 3년이 아닌 2년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상위 법령인「지방세특례제한법」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OOO의회는 특1급 관광호텔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간을 2021.12.31.로 하고, 그 유예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OOO 도세감면 조례」제12조의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에 대하여도 그 유예기간을 3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이 건 토지에 관광호텔을 신축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임에도 이를 취득하였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 관광호텔을 신축하지 못한 사유가 취득 전의 장애사유와 사실상 동일하다고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그 장애사유를 해소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자금사정 등 내부사정 또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3항에 따른 중과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호텔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세 중과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호텔용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토지를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2.11.7.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3.1.28. OOO조성사업시행자인 OOO와 아래와 같이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OOO는 2013년 2월 공동으로 이 건 토지가 소재한 OOO 내에 OOO을 들여 OOO 등을 갖춘 OOO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고, 문화관광부는 2013년 3월 OOO에 1만 5천석 규모의 OOO을 신축할 것이라고 공표하였으며, OOO는 2015년 2월 OOO와 공동으로 OOO을 들여 OOO에 가칭 OOO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경기침체로 인한 투자 유치가 어렵고, OOO의 설치가 무산되어 이 건 토지에 호텔을 착공할 수 없다고 보아 OOO에게 그 착공기한을 당초 2015.1.27.까지에서 2015.9.27.까지로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OOO는 2015.1.19. 청구법인의 요청을 수용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 <표>와 같이 지급한 1회차부터 3회차까지는 그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제4회차는「OOO 도세감면 조례」제12조에 따라 취득세의 면제 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고, 2017.7.26. 같은 취지로 처분청에 1회차부터 3회차까지의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았다. “표 생략”

(바) 청구법인과 OOO는 2017.11.23. 이 건 호텔의 신축공사 착공기한을 2018.5.1.로 연장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때까지 착공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8.4.24. OOO에게 착공기한을 추가로 연장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OOO는 이를 거부한 후, 청구법인에게 이 건 호텔 신축공사 미착공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하든가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OOO에게 위약금에 대한 담보(근저당권 설정, 채권최고액 OOO)로 제공하였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잔금납부일(2017.5.26.)부터 2년(유예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호텔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았다고 보아「OOO 도세감면 조례」제12조 제1호에 따라 면제한 취득세 등이 추징된다고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2019.7.23.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에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취득세(최저한세) 등을 차감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을 신고하였으나,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는 않았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OOO 도세 감면조례」제9조 제2항에서「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중 특1급 관광호텔을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면제하되, 그 제1호에서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특1급 관광호텔을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OOO 도세 감면조례」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3.2.26. 선고 92누8750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2015년 경 OOO에 OOO 등의 설치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이 건 호텔을 신축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 공연장 등은 이 건 호텔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발판일 뿐 그 설치가 무산되었다고 하여 이 건 호텔의 신축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것은 아닌 점, 청구법인은 경기도시공사와 협의를 통해 이 건 호텔의 착공기한을 연장할 노력만 기울였을 뿐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호텔을 신축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OOO 등의 사실상 설치가 무산되었음에도 2017.7.26. 이 건 토지에 특1급 관광호텔을 신축하겠다는 취지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환급받은 점,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한 후에도 OOO에게 착공기한의 연장을 계속 요청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호텔을 신축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재무적 투자자를 찾지 못하여 재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청구법인 내부사정일 뿐 법령의 제한 등과 같은 외부적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지방세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호텔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3항에서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4조 제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지방세법」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 소재 부동산의 취득세의 감면 및 중과 제외 등을 규정하고 있는「경기도 도세 조례」및「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3항과 따라 호텔용 부동산에 대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한다는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나)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대법원 1996.1.23. 선고 95누13746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토지의 경우 대도시 내 법인의 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3항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대도시 내 호텔용 부동산을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는 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신설하여 관광호텔을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는 자치 입법권에 대한 문제로 신뢰보호의 원칙과는 관계가 없는 점, 취득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ㆍ납부하는 조세로서 청구법인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한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괄호에서 최저한세를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4회차분 연부금액(사실관계 판단의 <표> 참조)에 대하여 표준세율로 산출한 최저한세를 납부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이 건 토지가 취득세 표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을 표준세율(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표 생략”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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