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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이 건 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과는 그 설치근거가 다른 이상 설치기준 및 운영방법등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서 규정한 노인복지시설은 한정적·열거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요양시설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서 규정한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 아닌「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건 요양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취득세는 해당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감면에 있어서도 해당 물건을 취득할 당시의 현황과 사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이 건 요양시설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과는 그 설치 근거가 다른 이상 설치 기준 및 운영 방법 등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 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경감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서 규정한 노인복지시설은 한정적․열거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요양시설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서 규정한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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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