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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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따라 설치한 이 건 요양시설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서 규정한 노인복지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0-05-13 오전 11:52:58   조회:76
[결정요지]
이 건 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과는 그 설치근거가 다른 이상 설치기준 및 운영방법등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서 규정한 노인복지시설은 한정적·열거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요양시설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서 규정한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 아닌「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건 요양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취득세는 해당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부할 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감면에 있어서도 해당 물건을 취득할 당시의 현황과 사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이 건 요양시설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과는 그 설치 근거가 다른 이상 설치 기준 및 운영 방법 등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 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경감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서 규정한 노인복지시설은 한정적․열거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요양시설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서 규정한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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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쟁점부동산을 영농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경매로 매각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0
169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을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경우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건축주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경우”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0
168   이 건 주택은 사실상의 체비지이므로 이에 따른 취득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37
167   청구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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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주차전용건축물인 이 건 집합건축물 중 이 건 임대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 만큼의 쟁점주차장도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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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청구인에게 추징 처분을 면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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