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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다른 장소에서 제조업을 창업한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는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18-06-07 오전 10:30:32 조회:2777

[결정요지]
○○이 판매하는 물품과 청구인이 제조하는 안정기 등 제품은 매출거래처가 달라 사용분야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장소에서 업종을 달리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창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다만,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일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어머니와 공동으로 도·소매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감면대상인 제조업을 추가하여 사업을 확장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등재되어 있는 OOO은 사업자등록증상에는 도·소매 및 제조업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도·소매업에서만 매출이 발생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취득하고 2017년 제2기부터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점, OOO이 판매하는 물품과 청구인이 제조하는 안정기 등 제품은 매출거래처가 달라 사용분야가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장소에서 업종을 달리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창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OOO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 일부를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에서 청구인이 제조업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93		외국인투자기업 미처분이익잉여금 투자에 대한 감면 질의 회신	관리자	50

29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감면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47

291		매입약정에 따라 공동주택 등을 일괄매입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회신	관리자	54

290		내항 화물운송용 선박 감면 추징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52

289		①쟁점비용(관제센터 인테리어비용)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 취득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 // ②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61

288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임대주택과 함께 쟁점근린생활시설(상가)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것에 대하여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150

287		① 이 건 주택을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②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194

286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대한포장의 사업확장 등으로 보고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93

285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1년)에 사업장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329

284		쟁점토지(장기전세주택의 부속토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 보아 「지방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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