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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이란 새로이 건축된 공동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되는 것인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멸실된 건축물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와 마찬가지로 쟁점건축물 또한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6.10.3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건축물을 멸실한 후 2017.3.16. 쟁점토지상에 60㎡이하 공동주택 10세대인 쟁점주택을 신축한 점,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이란 새로이 건축된 공동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정되는 것인바,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멸실된 건축물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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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