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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임대의무기간에 신탁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신탁자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매각ㆍ증여한 것인지 여부//[조심2017지0182(2017.08.23)] 취소

관리자

2017-10-10 오전 10:24:31 조회:2929

[결정요지]
「신탁법」상의 신탁행위는 재산의 사용ㆍ수익ㆍ처분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양도하는 일반적인 소유권 이전과는 다르게 볼 수 있어서 신탁의 종료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증여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737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166

1736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59

1735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54

1734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277

1733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328

1732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334

1731		취득세(상속 부과제척 기간)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359

1730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338

1729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365

1728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관리자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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