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87	2011두14524	지방세(취득세ㆍ등록세)부과처분 취소	관리자	3520

286	2010두10907	압류 등 처분 무효 확인	관리자	3178

285	2010두6731	등록세 등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3286

284	2009두23938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3309

283	2010 헌바 85	지방세법 제196조의2 등 위헌소원	관리자	3573

282	2010두19492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관리자	3598

281	2009두14040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관리자	3353

280	2010두3428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 확인	관리자	4133

279	2011누1086(2011.11.18)	지방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2호 단서 상의 ‘유사한 인근 주택’의 의미	관리자	2907

278	2009두8045(2011.11.10)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한 철도자산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시기	관리자	3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