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316	2013두7322	실제 취득가액으로 신고납부한 것을 부정하고 장부가액으로 부과할 수 있는지	관리자	5385

315	2013두12706	종교단체가 취득 당시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당시의 목적과는 달리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4742

314	2013두4989	등기가능한 날부터 2월내 등기를 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해당함	관리자	3418

313	2012두12495	당해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법인이 주식의 교환으로 기존과점주주와 특수관계를 형성하면서 기존 주주의 주식을 이전 받아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	관리자	3806

312	2011다91470	부동산(도로)를 취득한 후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고 등기까지 마친이후 매도자와 국가간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에서	관리자	3665

311	2013다201479	취득세 회피 목적으로 재산을 신탁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관리자	3617

310	2013두1027	명의수탁자가 스스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3553

309	2013두3641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얻은 명성. 신용.영업상의 이점등이 토지를 취득하기위한 비용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3733

308	2010두23668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예식장 등의 생활편의시설을 .	관리자	3431

307	2011두20321	압류재산 매각 취소로 발생한 계약보증금을 배분함에 있어 법정기일이 확정일자보다 뒤에 도래하는 지방세에 먼저 충당한 것이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여 위법한 것인지 여부	관리자	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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