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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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689 대법원 2020두31521(2020.04.29) 취득세   「어촌․어항법」등에서 잔교와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잔교’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5
688 대법원 2020두31880(2020.04.29) 취득세   분할 의결 당시 분할로 이전할 부동산으로 결의하지 않았으나 분할절차 완료 후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검인을 받은 해당 부동산이 과세요건을 갖춘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6
687 대법원 2019두63058(2020.04.09) 취득세   1. 육지와 선박 사이에서 사람의 접근이나 물품의 운반을 쉽게 하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인 항만시설 (접안설비)이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인 ‘잔교’ 해당 여부// 2. 안정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경계 밖에서 취득한 항만시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4
686 대법원 2020두31729(2020.04.29) 취득세   이사, 고용된 세무사간 주식거래가 법인내 과점주주 집단 내부간 주식 이전으로 볼 수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4
685 대법원 2019두62239(2020.04.09) 취득세   1.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할 수 없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취득세 여부 // 2. 창업중소기업 감면 받고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중임에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기 감면된 취득세에 대한 추징 여부 관리자 18
684 대법원 2019두62628(2020.04.09) 취득세   토지매수대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지출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수수료가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19
683 대법원 2019두61977(2020.03.26) 취득세   벤처기업 요건을 갖추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는 받았으나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기 전 취득한 부동산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46
682 3심-대법원 2019두58698(2020.03.12) 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택한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언제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관리자 52
681 대법원 2019두59806(2020.03.12) 취득세   농업회사법인 정관 작성에 참여한 발기인이 영농에 사용한 것이 농업회사법인이 ‘직접 사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45
680 대법원 2019두57916(2020.03.12) 취득세   ‘개발촉진지구’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아닌 제3자가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취득세 추징 요건인 ‘직접사용’ 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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