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76	2009두22034(2011.01.13)	건축물 신축에 따른 컨설팅 용역비 직․간접적인 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3615

275	2009두20816(2011.01.27)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 판단	관리자	3279

274	2010두23446(2011.03.24)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래시장 토지 분리과세대상 판단	관리자	3416

273	2008두22280 (2011.04.14)	사업양수도 계약서상 사업계획승인 등의 영업권 대가 과세대상 판단	관리자	3488

272	2008두15091(2011.04.28)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등기 구분	관리자	3303

271	2008두10591(2011.04.14)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계약 연부취득 판단	관리자	3406

270	2008두8147(2010.10.14)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요건	관리자	3625

269	2009두19342(2010.03.11)	지방세 감면후 감면요건 외의 용도로 사용시 추징하는 법규가 위법한지 여부	관리자	3031

268	2009두18325(2010.04.29)	시장재건축 사업 감면대상 판단 및 법인장부가격 과세표준 판단	관리자	3154

267	2009두17179 (2010.04.29)	회사의 정리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등록세 비과세 판단	관리자	3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