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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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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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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12-02-27 오전 10:43:14 조회:3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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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DownLoad #1 : 2009두14040.hwp Download :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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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다음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고 등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벤처기업확인으로 당연히 전환될 수 있는 예비벤처기업확인 이후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마친 다음 실제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전문(全文)은 파일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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