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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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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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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12-02-27 오전 10:47:18 조회:3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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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DownLoad #1 : 2010두19492.hwp Download :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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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대한주택공사가 10년간 장기임대 후 분양할 아파트를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사안에서, 위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전문(全文)은 파일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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