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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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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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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12-02-27 오전 10:39:05 조회:4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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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DownLoad #1 : 2010두3428[2].hwp Download :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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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회사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었고 이후 사업 양수가 있었으므로 을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이유로, 사업 양수 당시 갑 회사의 확정신고가 없어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전문(全文)은 파일에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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