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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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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2009두17179 (2010.04.29)
회사의 정리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등록세 비과세 판단
관리자
3446
266
2008두15039(2011.01.27)
노인복지시설에 직접사용 여부 판단
관리자
3014
265
2010두8669(2010.09.30)
과점주주 간주취득 해당여부 판단
관리자
3211
264
2010두8027(2010.10.28)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세요건인 종업원의 의미
관리자
3182
263
2009두21963(2010.08.26)
아파트형공장을 임대한 경우 면제된 지방세 추징여부 판단
관리자
3438
262
2009두11058(2009.12.10)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액으로서 양수한 재산의 가액 산정 방법
관리자
3102
261
2009두5343(2009.09.19)
송전철탑의 취득세 과세표준액
관리자
3277
260
2008두15350(2009.12.24)
간호전문대학의 운영자가 경영하는 병원 사업소세 과세대상 여부
관리자
3484
259
2007두15643 (2010.03.25)
민자역사 국가귀속 및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3236
258
2007두21341(2010.01.14)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건물 토지분양 승계시 취득세 등 면제대상 판단
관리자
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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