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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취득세ㆍ등록세)부과처분 취소

관리자

2012-04-17 오후 4:12:24 조회: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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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개인사업자로 자기 토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갑이 을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을 회사로 하여금 위 사업을 영위하게 하던 중 위 토지가 수용되자 다른 부동산
을 대체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사안에서, 갑과 을 회사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체이므로 갑의 부동산 취득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289		재산세등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3649

288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관리자	3330

287	2011두14524.hwp	지방세(취득세ㆍ등록세)부과처분 취소	관리자	3601

286	2010두10907.hwp	압류 등 처분 무효 확인	관리자	3246

285	2010두6731.hwp	등록세 등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3364

284	2009두23938.hwp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관리자	3382

283	2010헌바85.hwp	지방세법 제196조의2 등 위헌소원	관리자	3660

282	2010두19492.hwp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관리자	3677

281	2009두14040.hwp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관리자	3428

280	2010두3428[2].hwp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무효 확인	관리자	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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