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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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지방세 기본(징수)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64 조심2020지0662(20210513) 재산세 기각   종교단체가 신학원을 종교단체 아닌 학원등록후 종교목적외 학과를 개설 운영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부인 관리자 876
63 조심2021지0658(20210525) 재산세 기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명령에 따른 등기 미진행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전소유자 관리자 991
62 조심2021지0525(20210531) 재산세 기각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명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중단시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 당부 관리자 832
61 조심2021지0495(20210512) 취득세 취소   직원 공용 숙박시설로 활용한 법인소유 기숙학원내 별관에 별장 중과세처분의 당부 관리자 873
60 조심2020지0543(20210615) 취득세 경정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이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한지 5년 경과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2년이내 지점을 설치한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의 범위 관리자 918
59 조심2020지1785(20210614) 취득세 취소   3층 근린생활시설을 취득후 1층을 주택으로 변경하고 2,3층을 사업장으로 사용중 기존조건인 내부계단과 승강기, 3층 응접실을 이유로 1층과 3층을 합해 고급주택 적용여부 관리자 954
58 조심2021지1112(20210608) 취득세 기각   학교용지부담금 명칭이 아니라도 학교시설신축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취득가격에 포함 관리자 833
57 조심2020지1588(20210602) 취득세 기각   청구법인이 대도시내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여부 관리자 956
56 조심2020지0859(20210526) 취득세 기각   거래가격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에 의한 거래가격은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되지 않음 관리자 923
55 조심2020지3872(20210520) 취득세 기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위의 소유주택도 1가구1주택 여부판단시 포함 관리자 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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