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지방세 기본(징수)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66	조심2021지2134(20210618) 지방소득세 기각	2014년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 개정된 후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개정 전 「지방세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 당부	관리자	1949

65	조심2020지0829(20210513) 재산세 기각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이전등기 이행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등기의무자인지 등기청구권자인지 - 등기의무자	관리자	1892

64	조심2020지0662(20210513) 재산세 기각	종교단체가 신학원을 종교단체 아닌 학원등록후 종교목적외 학과를 개설 운영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부인	관리자	2146

63	조심2021지0658(20210525) 재산세 기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명령에 따른 등기 미진행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전소유자	관리자	2143

62	조심2021지0525(20210531) 재산세 기각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명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중단시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 당부	관리자	1967

61	조심2021지0495(20210512) 취득세 취소	직원 공용 숙박시설로 활용한 법인소유 기숙학원내 별관에 별장 중과세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2

60	조심2020지0543(20210615) 취득세 경정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이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한지 5년 경과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2년이내 지점을 설치한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의 범위	관리자	2056

59	조심2020지1785(20210614) 취득세 취소	3층 근린생활시설을 취득후 1층을 주택으로 변경하고 2,3층을 사업장으로 사용중 기존조건인 내부계단과 승강기, 3층 응접실을 이유로 1층과 3층을 합해 고급주택 적용여부	관리자	2167

58	조심2021지1112(20210608) 취득세 기각	학교용지부담금 명칭이 아니라도 학교시설신축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취득가격에 포함	관리자	1992

57	조심2020지1588(20210602) 취득세 기각	청구법인이 대도시내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여부	관리자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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