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지방세 기본(징수)법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이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한지 5년 경과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2년이내 지점을 설치한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의 범위

관리자

2021-08-26 오후 3:02:57 조회:2479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사실상의 본점으로 사용한지 5년이 경과한 쟁점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 5년 이내 해당 부동산에 지점을 설치하였더라도 인적시설 및 물적시설이 갖추어진 지점이나 분사무소용으로 실제 사용되는 부분만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며, 법인의 교육장이나 후생복지공간 등 본점용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후자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67		2014.1.1.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액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480

66		2014년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 개정된 후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개정 전 「지방세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 당부	관리자	2410

65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이전등기 이행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등기의무자인지 등기청구권자인지 - 등기의무자	관리자	2337

64		종교단체가 신학원을 종교단체 아닌 학원등록후 종교목적외 학과를 개설 운영하는 경우 재산세 감면부인	관리자	2569

63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명령에 따른 등기 미진행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전소유자	관리자	2571

62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명령에 따른 유흥주점 영업중단시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 당부	관리자	2374

61		직원 공용 숙박시설로 활용한 법인소유 기숙학원내 별관에 별장 중과세처분의 당부	관리자	2482

60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이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한지 5년 경과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2년이내 지점을 설치한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의 범위	관리자	2479

59		3층 근린생활시설을 취득후 1층을 주택으로 변경하고 2,3층을 사업장으로 사용중 기존조건인 내부계단과 승강기, 3층 응접실을 이유로 1층과 3층을 합해 고급주택 적용여부	관리자	2662

58		학교용지부담금 명칭이 아니라도 학교시설신축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취득가격에 포함	관리자	2501

[1][2][3]4[5]..10 [다음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