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지방세 기본(징수)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74	조심2020지1268(20210906) 취득세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742

73	조심2021지2687(20210819) 지방소득세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833

72	조심2021지2655(20210818) 재산세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788

71	조심2021지0734(20210812) 취득세 재조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면서 쟁점채무를 함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그 부분은 유상거래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815

70	조심2020지1899(20210805) 지방소득세 취소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익금산입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948

69	조심2020지0623(20210629) 취득세 취소	직계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상계한 경우, 유상승계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917

68	조심2020지3597(20210615) 지방소득세 기각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일반적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개정이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감면 적용 당부	관리자	861

67	조심2021지1244(20210616) 지방소득세 기각	2014.1.1.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액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920

66	조심2021지2134(20210618) 지방소득세 기각	2014년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 개정된 후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개정 전 「지방세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 당부	관리자	866

65	조심2020지0829(20210513) 재산세 기각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이전등기 이행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등기의무자인지 등기청구권자인지 - 등기의무자	관리자	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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