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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지방세 기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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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문을 문언 대로 해석하여 임시사용 승인일로 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및 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2016지0462(2016.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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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1
4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부과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지0606(20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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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9
3
납부고지서의 송달효력 미비로 무효인 자동차세 과세처분의 취소청구소송의 제소기가제한여부(대법원2016.6.28선고,2016두3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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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7
2
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6지0183(201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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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5
1
부동산 공매시 매수인의 제한에 관한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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