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결정사례
  • 지방세 기본(징수)법
  • 취득세 (지방세법)
  • 재산세등(지방세법)
  • 감면(지방세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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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지방세 기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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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문을 문언 대로 해석하여 임시사용 승인일로 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및 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2016지0462(2016.9.27)] 관리자 2514
4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부과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지0606(2016.9.5)] 관리자 2305
3   납부고지서의 송달효력 미비로 무효인 자동차세 과세처분의 취소청구소송의 제소기가제한여부(대법원2016.6.28선고,2016두37188) 관리자 2676
2   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6지0183(2016.7.20)] 관리자 2229
1   부동산 공매시 매수인의 제한에 관한 질의 회신 관리자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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