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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인과 재건축조합간의 소송에서 선고된 판결은 그 자체로 물권의 득실변동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2018.9.21.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로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그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대법원 판결일(2020.5. 28.)에 취득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동 판결문의 내용을 보더라도 재건축조합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2020.6.1. 이전에 취득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변동은 재건축조합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20.6.9.에 발생하였으므로 재산세 과세기준일(2020.6.1.) 현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봄이 타당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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