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지방세 기본(징수)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45	조심2019중2103(2019.08.09) 체납처분 기각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처분청이 종전소유자의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621

44	조심2019지0548(2019.05.01) 취득세 각하	감면받은 주택이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어 감면받은 세액을 기한 내에 신고.납부한 경우 동 신고세액에 대하여 다른 감면대상에 해당함을 사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452

43	조심 2018지1179 (2019.01.16) 지방소득세 기각	수정신고ㆍ납부한 지방소득세를 착오로 수정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아 지방소득세 납부일을 기산일로 보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609

42	조심2018지2446(2019.01.24) 등록면허세 기각	미준공건축물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환급하면서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등록면허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977

41	조심 2017지0894 (2018. 11. 16.) 기각	청구법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감면된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396

40	조심 2018지1090 (2018. 11. 5.) 기각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기간 계산 시 초일을 산입하는지 여부	관리자	2880

39	조심2018지1118(2018.10.11) 재산세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361

38	조심 2018지0494 (2018. 9. 6.) 기각	①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고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②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제조업으로 보아 창업에 따른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③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605

37	조심2017서3421(2018.08.02) 종합부동산세	해외SPC 및 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을 수취하고 국내 차명계좌로 반입한 행위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관리자	2739

36	조심2017부1064(2018.07.24) 재조사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체납법인에 대한 과세처분을 근거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관리자	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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