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지방세 기본(징수)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56	조심2020지0859(20210526) 취득세 기각	거래가격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에 의한 거래가격은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되지 않음	관리자	2219

55	조심2020지3872(20210520) 취득세 기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위의 소유주택도 1가구1주택 여부판단시 포함	관리자	2145

54	조심2019지2342(20200630) 기타 기각	① 처분청이 이의신청 결정통지 공문에 “이의신청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불복절차를 잘못 알려주어 청구인이 심판청구기간(90일) 마지막 날 감사원 당직실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한 이후에야 처분청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관리자	3643

53	조심2019지2052(20200521) 취득세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사비가 증액되어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4194

52	조심2020지0130(20200520) 취득세경정	청구인들이 주택을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한 이후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함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3369

51	조심2019지3585(20200424) 취득세경정	① 이 건 취득세 등이 중복세무조사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받았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관리자	2659

50	조심2020지0050(20200414) 취득세기각	이 건 연부금의 영수증을 받지 못하여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쟁점가산세는 환급 또는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784

49		청구인이 구「지방세법」상 등록세를 현「지방세법」상 취득세로 착오 신고ㆍ납부한 경우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2965

48	조심2020지0425(20200401) 등록 면허세기각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786

47	조심 2019인2705 (2020.03.12) 기타	청구법인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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