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지방세 기본(징수)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11		상속등기된후 당초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지1063ㅁ92017.1.5)]	관리자	1284

10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지방세환급가산금 처분의 당부[조심2016지0558(2016.12.29)]	관리자	1266

9		최초로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지0937(2016.12.26)]	관리자	1118

8		공매대금 완납 이후에 성립된 조세채권도 배분대상에 포함되는지[대법원2014두4085(2016.11.24)]	관리자	1060

7		납세자변경 과세표준 산정오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취득세등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대법원2016두44711(2016.10.27)]	관리자	1125

6		지방세 환급가산금을 지방세기본법상 이율 보다 높게 지급할 수 있는지 [대법원2015다214097(2016.8.31)]	관리자	1248

5		공문을 문언 대로 해석하여 임시사용 승인일로 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및 납부 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2016지0462(2016.9.27)]	관리자	1343

4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부과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지0606(2016.9.5)]	관리자	1168

3		납부고지서의 송달효력 미비로 무효인 자동차세 과세처분의 취소청구소송의 제소기가제한여부(대법원2016.6.28선고,2016두37188)	관리자	1379

2		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6지0183(2016.7.20)]	관리자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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