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지방세 기본(징수)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87	조심2021지2845(20211215) 지역자원시설세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관리자	3457

86	조심2021지3365(20211215) 취득세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관리자	2583

85	조심2021지2326(20211110) 자동차세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503

84	조심2020지1667(20211025)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건설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서 쟁점공동주택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622

83	조심2020지1765(20211022) 취득세 경정	①청구법인의 쟁점건물 취득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 ②실질적으로 쟁점건물을 2년 이상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쟁점건물 중 임대사업장 부분의 취득이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3201

82	조심2020지1733(20210916) 취득세 각하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관리자	2403

81	조심2020지2130(20210916) 취득세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428

80	조심2021지2820(20210916) 지방소득세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393

79	조심2021지1687(20210916) 자동차세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관리자	2510

78	조심2021지0913(20210914) 취득세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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