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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법인은 2011.11.18.부터 쟁점신학원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ㅇㅇㅇ신학원으로 등록하였고 종교단체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신학원을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50조
[결정논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신학원이 종교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1.11.18.부터 쟁점신학원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OOO으로 등록하였고 종교단체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점, 신입생 모집요강에 의하면 쟁점신학원은 학원생(신학생․대학원 재학생․교역자․일반인)들로부터 교습비 명목으로 수강료OOO를 수령한 점, 처분청이 현지를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신학원은 종교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배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는 점,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교습용학원은 업종을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쟁점신학원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기 이전에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결정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적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신학원을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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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지방세 기본(징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