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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지방세법」제103조의22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와 달리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4사업연도 이후분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03조의19
[결정논리]
청구법인은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그 개정 이후 사업연도에도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3조의22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와 달리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는 점,
「지방세법」이 2014.1.1. 개정됨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징수하고 있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므로 2014사업연도 이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과세체계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4사업연도 이후분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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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지방세 기본(징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