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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일반적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개정이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감면 적용 당부

관리자

2021-08-26 오후 3:26:08 조회:886

[결정요지]
「지방세법」제103조의22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와 달리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4사업연도 이후분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03조의19

[결정논리]
청구법인은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의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그 개정 이후 사업연도에도 법인지방소득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3조의22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경우와 달리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는 점,

「지방세법」이 2014.1.1. 개정됨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징수하고 있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므로 2014사업연도 이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과세체계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4사업연도 이후분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74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771

73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861

72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814

7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면서 쟁점채무를 함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그 부분은 유상거래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840

70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익금산입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975

69		직계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상계한 경우, 유상승계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943

68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일반적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개정이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감면 적용 당부	관리자	886

67		2014.1.1.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액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946

66		2014년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 개정된 후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개정 전 「지방세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 당부	관리자	892

65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이전등기 이행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등기의무자인지 등기청구권자인지 - 등기의무자	관리자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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