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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액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1-08-26 오후 3:25:06 조회:946

[결정요지]
2014.1.1. 개정전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의 산정방식이 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았던 결과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시 법인세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에 따른 세액감소 효과를 보았던 것뿐이므로 위 법령에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내지 감면을 규정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의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하여 달라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03조의19

[결정논리]
청구법인은 2014.1.1. 이후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2014.1.1. 이전 발생한 법인세 세액공제 등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법인세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에 대해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일정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되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고 규정한 것인데 2014.1.1. 개정전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의 산정방식이 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았던 결과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시 법인세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에 따른 세액감소 효과를 보았던 것뿐이므로 위 법령에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내지 감면을 규정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지방세법령에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2014.1.1. 전의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74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771

73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861

72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814

7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면서 쟁점채무를 함께 승계한 것으로 보아 그 부분은 유상거래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840

70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익금산입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975

69		직계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매대금과 임대차보증금을 상계한 경우, 유상승계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943

68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일반적 경과조치규정에 따라 개정이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감면 적용 당부	관리자	885

67		2014.1.1.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액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946

66		2014년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 개정된 후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개정 전 「지방세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규정의 적용 당부	관리자	892

65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이전등기 이행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등기의무자인지 등기청구권자인지 - 등기의무자	관리자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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