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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2014.1.1. 개정전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의 산정방식이 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았던 결과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시 법인세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에 따른 세액감소 효과를 보았던 것뿐이므로 위 법령에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내지 감면을 규정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의 이월공제를 법인지방소득세에도 적용하여 달라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03조의19
[결정논리]
청구법인은 2014.1.1. 이후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2014.1.1. 이전 발생한 법인세 세액공제 등의 이월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법인세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에 대해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일정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되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고 규정한 것인데 2014.1.1. 개정전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의 산정방식이 법인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았던 결과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시 법인세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에 따른 세액감소 효과를 보았던 것뿐이므로 위 법령에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내지 감면을 규정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지방세법령에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2014.1.1. 전의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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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지방세 기본(징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