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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4. 3. 27선고, 2013두2696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쟁점요지>
장학단체가 부동산 임대수입을 얻고서도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 동안에 부과하지 아니하였던 재산세를 당초 감면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아 소급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과세 예고문에 추징이라 표현이 있어 구 지방세법상에는 추징규정이 없음에도 소급추징을 하는 것는 위법하다는 주장)
<판결요지>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추징한 것이 아니라 부과하지 않았던 재산세를 부과한 것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과세처분에 해당함
- 지방세 과세예고 당시 ‘추징’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미부과하였던 재산세를 부과하였다는 의미에 불과하고, 피고가 2012. 7. 12. 원고에게 한 2008년도 내지 2010년도 재산세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은 지방세법 제288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감경하였던 재산세를 추징한 것이 아니라,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근거하여, 감경함으로써 부과하지 아니하였던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부동산이 지방세법 제288조 제5항 소정의 재산세 등의 감경대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취득세․등록세와 마찬가지로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이어야 하고, 임대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하급심-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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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3. 11. 27. 선고 2013누19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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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