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329	2013두10687	한국토지공사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보아 토지분 재산세를 분리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4074

328	2012다201472	비과세 대상인 기부채납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자 스스로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것이 당연무효에 해당되어 부당이득금 반환대상이 되는지 여부	관리자	3881

327	2013두10403	공장 등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이는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못한 건축법상의 기숙사를 주택유상거래 감면대상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3871

326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419	경비실에 고지서가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더라도 실제로 수취하 지 않았다면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관리자	4353

325	2011두1146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환지계획 등에 따라 조합원이 청산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4344

324	2012두12662	휴면법인에 대한 대도시내 등록세 중과규정에 대하여	관리자	3611

323	2012두20311	인근사찰의 민원제기로 유예기간내 고유업무로 사용하지 못한것이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3773

322	2013두5517	건설자금 이자에 대한 취득세 과표산정시 포함여부 및 골프장 건설과정에서 투입한 접대비등이 과표포함여부	관리자	5613

321	2013두7681	건물의 수분양자가 부대설비를 설치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정방법 등	관리자	3996

320	2013두8370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에 따라 LH공사에 기부채납하는 재건축소형주택의 부속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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