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419	2014두40333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는 의미	관리자	7023

418	2014두9745	‘수취인의 부재’의 의미	관리자	4815

417	2014두10844	공동으로 상속을 받은 부동산을 다른 상속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당해 부동산을 유치원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유치원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4456

416	2014두38040	농수로용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에 포함하여사용하는 경우 그 부속토지가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4721

415	2014두39319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래 보상금이 지급될것을 기대하고 토지취득후 보상금이 지급되지않아 유예기간을 넘긴경우 정당한 사유여부	관리자	4390

414	2014다213790	담보하기로 하는 포괄근저당을설정한다는 문언이 기재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근저당권임	관리자	5021

413	2014두3731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도 종업원할 과세대상 급여의 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5076

412	2012두16404	부분별로 구분하지 않고 일괄 대금을 정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단위면적당 균일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4585

411	2014두37351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구의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의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5002

410	2011두14227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과정에서 불복사유가 옳다고 인정한후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관리자	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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