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339	2011두5940	합병으로 목적사업에 사용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여부 및 질의회신의 신의칙 적용여부	관리자	3502

338	2013두17671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경우 재산세 감면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관리자	3251

337	2011두25142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골프장용 건축물 해당여부	관리자	3208

336	2013두14528	질병치료를위해 일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부재지주 해당여부	관리자	3743

335	2013두15545	사실상 개인명의로 이루어진 교회부동산 취득세감면여부	관리자	4071

334	2013도10477판결	지방세 체납에 따른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가장이혼을 하고 체납자의 재산을 부부일방에게 이전한 경우 이를 조세범 처벌대상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거짓 계약을 체결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3594

333	2013두11680판결	판결문상의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3961

332	2013두8295	공부상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으나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적으로 주거생활이 가능한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주택유상거래 감면여부 등	관리자	3898

331	2011두9942	납세자 개인의 과세정보를 열람한 자료(컴퓨터 로그인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에 대하여 세무서에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관리자	3770

330	2013두6138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취득을 상속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0.8%의 등록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여부 등	관리자	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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