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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4. 3. 27선고, 2013두26323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쟁점요지>
종교단체가 본인 명의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어 부득이 개인명의로 명의신탁을 해둔 상황에서 당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명의수탁자를 지목변경에 따른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판결요지>
명의신탁된 토지에 대한 경제적 이익이 명의신탁에게 귀속되더라도 명의수탁자를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므로,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도 취득세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1054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지방세법령의 각 규정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의 경우에도 명의수탁자의 부동산 취득시와 마찬가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5항이 규정한 지목의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명의수탁자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지목변경에 따른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의 귀속주체가 명의신탁자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하급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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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29. 선고 2013누141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 울 고 등 법 원
사 건 2013누1410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5. 1. 선고 2012구합1149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9. 27. 판 결 선 고 2013. 11. 29.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0. 2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8,317,070원, 농어촌특별세 831,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시행되던 농지법에 따라 종교단체인 00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그 대표자인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이고, 이는 결국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종교단체를 대신해 그 대표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명의상 소유자가 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불이익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원고에게 그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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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