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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3. 27선고, 2013두26538판결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취소
<쟁점요지>
유치원의 운영자가 아닌 제3자(공동상속자)의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유치원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유치원에 직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의 소유자가 당해 유치원을 설립․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2조 제5항은 해당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것은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보유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유치원의 확충을 쉽게 하기 위한 세제적 뒷받침 조치인 점, 그런데 유치원의 운영자가 아닌 자가 보유하는 부동산이 실제로 유치원에 사용된다고 하여 재산세 등을 면제하더라도 그 효과가 직접 유치원을 운영하는 자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여기서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재산세 등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소유자가 유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의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지법 - 하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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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 11. 29. 선고 2013누24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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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