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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14. 3. 27선고, 2009두12501 취득세부과처분원인무효
<쟁점요지>
등기와 같은 소유권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못하고, 계약금 등 매매대금도 지급하지 않아 실질적 취득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취득신고를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형식적, 실질적 취득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의 취득신고는 당연무효에 해당함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금을 비롯한 매매대금의 지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기초한 이익 등을 향유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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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09. 6. 25. 선고 2008누18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000이 2005. 9. 13. 원고의 동의 하에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여 매도인 000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거기에는 매매대금 15억 6,000만 원 중 계약금 1억 6,000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4억 4,000만 원은 2005. 10. 26.에, 잔대금은 2005. 11. 25.에 각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계약금 영수란에는 아무런 날인도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② 000은 변호사 이원재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취득세 등의 신고를 위임하여 2005. 12. 13. 원고 명의로 취득세 3,120만 원 등을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으나 원고 등이 이를 납부한 일은 없는 사실, ③ 그 후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도 지급되지 아니하자 000과 000은 2006. 2. 15. 매매계약해제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금을 비롯한 매매대금의 지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기초한 이익 등을 향유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취득세 신고행위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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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최신판례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