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결정요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산정에 필요한 종전 규정의 범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움. 그렇다면, 종전 규정에서는 과세표준 및 세율에 대한 내용만 담고 있을 뿐 감면이나 세액공제와 관련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종전 규정을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규정으로 볼 수도 없음
관련법령 : 지방세법 제103조의19 및 제103조의22
[결정논리]
개정 법률의 개정이유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방세수의 신장과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청구법인은 일반적 경과조치에서 규정한 종전 규정의 범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도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종전 규정이 신뢰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나, 종전 규정은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법인세액”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신고기한이 법인세의 신고기한 이후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인세법령에 따른 신고로 이미 확정된 “법인세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지방소득세는 이미 확정된 법인세액에 따라 그 세액의 100분의 10을 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이지 그 산정 과정에서 법인세법령이나 조세특례제한법령을 다시 살펴야할 이유가 없다. 결국,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산정에 필요한 종전 규정의 범위에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종전 규정에서는 과세표준 및 세율에 대한 내용만 담고 있을 뿐 감면이나 세액공제와 관련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종전 규정을 일반적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규정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
> 판례,사례등 > 지방세 기본(징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