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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이 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르면 이 건 토지와 기타토지는 이 건 점포에 부속된 토지이거나 인근의 도로로서 당초의 매매계약에 따라 해당 토지지분(955.2분의 4.09)은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도 사실상 그 매매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토지 및 기타토지에 대한 잔금지급시기도 1986년 8월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5년)은 이미 만료된 점 등에 비추어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이 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르면 이 건 토지와 기타토지는 이 건 점포에 부속된 토지이거나 인근의 도로로서 당초의 매매계약에 따라 해당 토지지분(955.2분의 4.09)은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도 사실상 그 매매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토지 및 기타토지에 대한 잔금지급시기도 1986년 8월인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5년)은 이미 만료된 점 등에 비추어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조 /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제2항
[참조결정] 조심2008지1015
[주 문]
OOO이 2020.5.18.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토지 2,305.8㎡ 및 OOO 토지 851.9㎡ 가운데 각 955.2분의 2.26 지분(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86.8.2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OOO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20.4.8.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 등 OOO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하고 2020.4.9. 이를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2020.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20.4.21.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5.18.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OOO 토지 955.2평에 포함되었다가 전체 토지는 1977.3.21. 면적환산으로 956.88평이 되고, 1989.11.6. 2필지로 분할되었다. 이 건 토지와 OOO 토지 245.9평은 OOO의 부지이고 그 지상의 1층에는 상가점포가 있으나, 이 건 토지상의 점포는 OOO A동 제1호∼제133호이고, OOO 토지상의 점포는 OOO B동 및 C동이다. 각 점포의 소유자들은 상가건물 가운데 자기의 점포부분과 토지들 중 본인 점포가 위치하고 있는 특정 부분을 점유 및 사용하고 있고, 건물은 점포마다 1개의 등기로 되어 있고 토지에 대하여는 지분등기가 이루어져 있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1971년경 OOO으로부터 시장개설허가를 받아 OOO을 개설하여 운영하여 왔다. 위의 토지들은 1971년경 OOO의 소유였고 OOO의 상인들은 공동으로 토지를 OOO으로부터 매입하여 상가건물을 건축하였는데 점포의 소유주들은 토지매입자금과 건축자금은 각자 부담하였다. 그런데, 상인들은 편의상 토지매수인을 OOO로 하여 해당 토지들에 대하여 명의신탁등기가 경료되었고 또 건축명의도 OOO로 하여 하여 OOO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1980.9.20. 사망한 OOO은 OOO A동 제104호(이하 “이 건 점포”라 한다)의 부지와 건물을 OOO에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OOO은 OOO로부터 1974.12.27. 이 건 점포부지의 955.2분의 2.26을, 1975.6.9. 해당 점포부지의 955.2분의 1.83(이하 “기타토지”라 한다)을 각각 이전받음에 따라 1975.6.9. 이후의 토지지분은 955.2분의 4.09이었다. OOO의 상속자들은 1986.8.21. 이 건 점포의 건물과 토지를 취득하고 같은 일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 OOO의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토지지분은 OOO 지분 전부(955.2분의 4.09)였고 청구인이 넘겨받은 토지지분도 이와 동일하다. 그런데 당시 상속인들은 당시 등기부등본이 복잡하여 OOO의 토지지분이 2차 명의신탁이 해지된 기타토지(955.2분의 1.83) 밖에 없는 것으로 인지하여 기타토지에 대하여만 상속등기를 신청하고 청구인과 상속인들간의 매매계약서에서도 거래대상 토지지분을 955.2분의 1.83(단, OOO, OOO, OOO, OOO 지분전부)로 하여 등기하였다. 따라서, 상속등기와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OOO과 OOO의 상속인들이 보유한 토지지분(955.2분의 4.09) 전부에 관하여 이루어졌던 것인바, 청구인과 상속인들 쌍방의 착오로 인하여 이처럼 오류가 발생하였다. 청구인은 1986.8.21.부터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전체 보유지분(955.2분의 4.09)에 대하여 현재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여 왔다.
청구인은 최근 지분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질의한 결과 1992년부터 2019년까지(1992년 이전자료는 찾을 수 없는 상황임)의 총 납부한 재산세는 OOO원이고, 이 중 과오납한 재산세는 OOO원으로 회신받았다.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전체 보유지분(955.2분의 4.09)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담하여 왔고,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등기는 누락되었으나, 1986.8.21. 실제 매매계약이 있었으므로 취득세 신고일(2020.4.9.)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1986.8.21. 매매를 원인으로 납부한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은 1986.8.21.하여 취득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화해권고결정문 상의 매매원인 일자인 1986.8.21.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231조에서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ㆍ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4.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같은 뜻임).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송 중인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화해내용을 정하여 그대로 화해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서, 이는 다툼이 있는 당사자 간의 양보에 따른 분쟁해결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어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해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차이가 있다(지방세운영과-5283, 2011.11.17.). 청구인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되었고 동시에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취득행위가 유효하게 형성된 것이므로 화해권고결정상의 종전의 매매일인 1986.8.21.을 취득일로 보기 어려운바,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등기일을 취득일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취득세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화해권고결정상의 당초 매매일자를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86.8.21. 기타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기타토지(보유지분 : 955.2분의 1.83)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필증(1986년 8월)에 따르면 기타토지는 6.05㎡(약 1.83평), 이 건 점포의 면적은 12.56㎡로, 해당 과세표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민원회신(2019.11.12.)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이 건 화해권고결정(2020.3.18.)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취득세 납부서 및 영수증(2020.4.8. 발급)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2020.4.8. 청구인에게 유상취득(농지 외)을 원인으로, 이 건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마) 경정청구 거부통지(2020.5.18.)에 따르면 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판결문의 범위에 화해조서가 포함되지 아니하고 선결정례(조심 2008지1015, 2009.6.29.)에 따라 취득시기를 화해권고결정문상의 취득일이 아닌 소유권보존등기일로 되어 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바) 행정안전부 질의응답(2020.5.21.)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시기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지방세법」상 등록세는 1977년도에 지방세의 세목으로 새롭게 편입된 이후 2011년도에 취득세로 통합되기 전까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 총 2.8%(취득세 2%, 소유권보존등기 등록세 0.8%)의 세율이, 재결수용 등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총 4%(취득세 2%, 이전등기 등록세 2%)의 세율이 적용되었다가 2011년도에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에 대한 등록세 부분이 취득세로 단순 통합되는 과정에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원시취득’에 대한 세율을 2.8%로, 같은 항 제7호 나목에서 일반취득에 대한 세율을 4%로 개정되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됨과 동시에 재판상 화해에 따른 새로운 취득행위가 유효하게 형성된 것인바, 화해권고결정서상의 종전의 매매일(1986.8.21.)을 취득일로 볼 수 없으므로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등기일을 취득일로 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에 따라 취득세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송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화해내용을 정하여 그대로 화해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는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당사자가 법원에서 서로 그 주장을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시키는 행위, 즉 당사자 간의 양보에 의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는 판결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헌법재판소 2003.4.24. 선고 2002헌바71 결정, 같은 뜻임)이나,
이 건의 경우 그 매매계약 시 청구인과 매도인들의 실제 매매의사는 매도인들이 소유한 이 건 점포의 건물과 토지지분 전부를 매매한다는 것이었으나, 상속 당시부터 이 건 토지에 대한 지분등기가 누락되었고 그에 따라 이 건 거래 시에도 쌍방의 착오로 이 건 토지의 지분이 누락된 것으로 당사자들 간에 거래관계에 대한 이견이 없이 이 건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그러한 거래관계를 확인하고 종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점포의 경우 OOO내 점포로서 건물과 토지가 별도의 등기대상이기는 하나 각 점포 소유자들이 상가건물 중 자신의 점포와 그 부속토지로 특정되는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등 그 건물과 부속토지를 하나의 거래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해당 매매계약시 이 건 점포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이 건 토지에 대한 가액이 그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거래관행에 부합되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나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과 같이 개인 간의 거래에 의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도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점포의 건물과 기타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한 1986.8.21.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의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 가운데 구 「지방세법」상 등록세 해당분 등에 대한 과세처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제척기간(5년)은 이미 만료된 점 등에 비추어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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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