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435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으로 인한 자본증가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 등이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1481

434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436

433		반대급부로 정비기반시설용 토지를 양여받고 국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2025

432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분 추징시 직접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추징여부	관리자	1610

43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1473

430		극히 일부의 잔금만을 남긴상태를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신고에의해 과세한 것이 착오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64

429		법인의 각 공사현장이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춘 독립된 사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관리자	1675

428		취득 당시부터 법인 교회의 진입도로로 사용 중이던 토지가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511

427		아들이 취득한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1438

426		부동산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체납된 세금을 완납한 경우 매수인의 동의 없이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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