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355	조심2021지1581(20220407)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310

354	조심2021지2598(20220407) 취득세 기각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1세대 3주택의 취득에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75

353	조심2020지1709(20220406) 취득세 기각	부가가치세의 쟁점금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80

352	조심2021지2856(20220404) 취득세 취소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내 이혼으로 1주택자가 된 경우,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320

351	조심2021지1916(20220315) 취득세 기각	원인행위 당시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한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97

350	조심2021지1944(20220314) 취득세 기각	신탁보수 및 회사계정차이자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310

349	조심2021지0382(20220222) 취득세 취소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360

348	조심2021지0879(20220120) 취득세 취소	청구인과 미성년 자녀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세율 적용 시 자녀의 상속받은 주택을 제외하여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세율(4%)이 아닌 일반세율(1%)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490

347	조심2020지3785(20220114) 취득세 경정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377

346	조심2020지3280(20220110) 취득세 취소	법원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에 해당한다고 확정판결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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