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세목별개요
징수개요 등
판례, 사례등
법령개정정보
도서안내
홍보물제작
지방세상담게시판
>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358
조심2021지2369(20220426) 취득세 기각
신탁수수료를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934
357
조심2021지1574(20220418) 취득세 취소
쟁점토지의 각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908
356
조심2021지1707(20220414) 취득세 취소
쟁점토지가 국가 등에 기부채납용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936
355
조심2021지1581(20220407)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881
354
조심2021지2598(20220407) 취득세 기각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등에 따라 1세대 3주택의 취득에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863
353
조심2020지1709(20220406) 취득세 기각
부가가치세의 쟁점금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778
352
조심2021지2856(20220404) 취득세 취소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내 이혼으로 1주택자가 된 경우,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896
351
조심2021지1916(20220315) 취득세 기각
원인행위 당시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한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858
350
조심2021지1944(20220314) 취득세 기각
신탁보수 및 회사계정차이자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927
349
조심2021지0382(20220222) 취득세 취소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948
제목
글쓴이
내용
[1]
[2]
[3]
[4]
5
..40
[다음5개]
>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