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412		기존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정하여져있지 않은 토지가 취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관리자	1711

411		임대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300

410		건축물을 신축하여 동 건축물 2층을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에게 임대하여 임대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취득세 등의 추징여부 등	관리자	1529

409		행정관청의 부서간이견으로 착공이 지연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여부	관리자	1532

408		명의신탁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등	관리자	1434

407		주택분양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소유 주택수를 산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1589

406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감면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1654

405		변론없이 종결된 법원 판결문상의 증여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574

404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과 변경 전 공사계약서에 따른 금액중 취득세 과표여부	관리자	1902

403		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과점주주 해당여부	관리자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