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325	조심2019지3849(20210503) 취득세 기각	①청구법인이 종전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감면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납부불성실가산세의 기산일이 유예기간 종료 후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430

324	조심2020지1086(20210712) 취득세취소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분양대금 중 반환받은 쟁점금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533

323	조심2020지0814(20210623) 취득세취소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법원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569

322	조심2020지1785(20210614) 취득세 취소	이 건 부동산 중 근린생활시설인 이 건 3층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1층과 이 건 3층을 고급주택으로 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627

321	조심2020지0543(20210615) 취득세 경정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으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647

320	조심2020지1242(20210601) 취득세	① 이 건 토지의 취득 원인을 공유물 분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②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556

319	조심2020지0398(20210415) 취득세 취소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 보아 해당 지분의 취득가액을 주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955

318	조심2020지3453(20210224) 취득세 기각	조선대를 포함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함에 있어서 ‘조선대 일부가 위치한 공유수면(해상)’과 ‘조선대가 직접 부속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786

317	조심2020지3669(20210203) 취득세 기각	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 미술품 구입비용 및 공사비 연체료는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948

316	조심2020지3454(20210122) 취득세 기각	조선대를 포함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함에 있어서 ‘조선대 일부가 위치한 공유수면(해상)’과조선대가 직접 부속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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