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335	조심2021지1953(20211012) 취득세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관리자	564

334	조심2021지0750(20210909) 취득세 재조사	청구법인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중 감정평가수수료, 금융비용, 조합운영비, 세무회계비 등을 신축한 재건축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747

333	조심2021지0775(20210907) 취득세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583

332	조심2020지2096(20210907) 취득세 취소	재건축조합인 청구법인이 신탁토지와 제3자 매입토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일반분양하는 경우 당해 일반분양분의 부속토지 중 취득세 과세대상 토지 면적의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	관리자	605

331	조심2021지1559(20210906) 취득세 경정	①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대출을 받으면서 발생한 쟁점①수수료와 쟁점②수수료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수수료를 산정할 때 모수를 2,800억원(대출약정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638

330	조심2021지1914(20210824) 취득세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	관리자	674

329	조심2021지0604(20210819) 취득세 기각	쟁점건축물의 취득 신고 과정에서 처분청의 안내가 없어서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605

328	조심2021지1585(20210819) 취득세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 이상이 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591

327	조심2020지3858(20210721) 취득세 취소	이 건 주택의 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대한 세율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리자	661

326	조심2021지0507(20210615) 취득세 취소	법인분할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요건인 매각·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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