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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쟁점금액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이 건 위탁자가 이 건 집합투자기구의 초기투자금(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6조 제4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에게 지급한 판매보수로서 차입금 등의 이자(금융비용)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주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4.23. OOO 소재 건축물 87,865.19㎡(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2018.5.25. 같은 곳 토지 5,929.7㎡(이 건 건축물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신탁한 OOO주식회사(집합투업자, 이하 “이 건 위탁자”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령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OOO(이하 “이 건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재산으로 OOO”라 한다)에게 지급한 투자확약수수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그 취득가격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9.12.27.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집합투자업자인 이 건 위탁자는 이 건 집합투자기구를 조성한 후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용 재산 취득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증권(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이를 OOO와 같은 투자매매업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그 판매 등을 위탁하면서 수익증권 인수자(투자자)로부터 조달된 자금으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도 이와 같은 판매수수료를 집합투자기구가 자기자본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직접비용 또는 건설자금이자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답변(부동산세제과-571, 2020.3.13.)한 것을 볼 때, 집합투자업자인 이 건 위탁자가 수익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직접․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이 건 부동산의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자기자본 조달비용인 쟁점금액을「지방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건설자금이자와 유사한 비용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은 동 조항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으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위탁자는 OOO억원 상당의 수익증권(집합투자증권, 이하 “이 건 수익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한 후, 이를 OOO에게 판매하여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마련하였는바, 이 건 수익증권을 판매하면서 OOO에게 투자확약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금액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일종의 금융비용으로「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간접비용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위탁자가 투자자 등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조달하면서 지급한 투자확약수수료를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위탁자와 OOO는 2018년 2월 이 건 수익증권을 OOO가 모두 인수하는 경우, 이 건 위탁자는 OOO억원을 투자확약수수료(쟁점금액)의 명목으로 OOO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투자확약약정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수탁자의 지위에서 2018.2.14.OOO와 이 건 부동산의 권리․의무 일체를 약 OOO)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건 위탁자는 2018.2.28. 이 건 수익증권(OOO)을 OOO에게 전부 매각하여 약OOO원을 마련하였고, 청구법인은 위의 OOO원에 출처가 다른 자금 등을 포함하여 2018.4.23. 이 건 건축물을, 2018.5.25. 부속토지를 각각 취득한 후, 그 매매가격 약OOO에 취득관련 비용 약 OOO억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이 건 위탁자는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5일 이내인 2018.4.26. OOO에게 이 건 수익증권을 전액 매입한 대가로 쟁점금액(투자확약수수료)인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쟁점금액은 이 건 수익증권을 매각하여 조달한 투자금의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
(2)「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 등으로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간접비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6조 제4항에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판매보수라고 규정하고 있다.
(3)「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되는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과세대상 물건이 아닌 다른 물건이나 권리에 관하여 지급된 것이어서 과세대상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것이라도 이를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가격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1.16. 선고 95누4155 판결, 같은 뜻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행정안전부는 쟁점금액과 그 성격이 유사한 수익증권의 판매수수료를 집합투자기구가 투자자 모집을 통해 자기자본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직․간접비용과는 다르다고 답변한 점, 관리형부동산신탁 등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인 위탁자가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상태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나 이 건과 같은 신탁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인 이 건 위탁자가 OOO(투자매매업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만 할 뿐 그 재산의 취득행위에 대해서는 거의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이 건 위탁자가 자금조달(이 건 수익증권의 판매 등)을 대행한 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행위와는 사실상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이 건 위탁자가 투자매매업자인 OOO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로서 그 자체로는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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