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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에 열거되지 않은 전기충전시설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부동산세제과-977(2024.03.07.) 취득세부동산세제과-977(2024.03.07.) 취득세
관계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6호
답변요지
“환경친화적 충전시설”이 타법에 의해 한정되지 않더라도 지방세법상 환경친화적으로 자동차를 충전하는 모든 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 <질의요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중「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제18조제1항의‘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도「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6호에 열거된‘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법」제6조제1호에 따르면“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개수(改修),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하며,
-같은 법 제6조제4호에 따르면“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저장시설,도크(dock)시설,접안시설,도관시설,급수ㆍ배수시설,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6호에서는“에너지 공급시설”이란 주유시설,가스충전시설,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송전철탑(전압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전기사업법」제72조에 따라 이전ㆍ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에 부착 또는 전기배관 등 건축물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설치된 경우라면,해당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지방세운영과-74, 2018. 1. 10.).
○ 「지방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318호, 2019. 12. 31.일부 개정)제5조제1항제6호에서는 전기자동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포함)에 전기를 충전시키기 위한 일체의 설비,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가스 등을 저장하여 차량이나 타 용기에 공급하기 위한 일체의 시설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하여“환경친화적 충전시설”이 추가되었고,
-이에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신축에 수반하지 않고 충전시설을 단독 또는 기존 건축물에 추가 설치하는 경우도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부동산세제과-516, 2020. 3. 6.참조).
○따라서, “환경친화적 충전시설”이 타법에 의해 한정되지 않더라도 지방세법상 환경친화적으로 자동차를 충전하는 모든 시설은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이는 질의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한 해석이므로,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인 해당 자치단체에서 최종 판단해야 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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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