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371	대법원 2022두42778(2022.08.25) 취득세	후불제 이자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에 따른 취득시기 판단	관리자	835

370	조심2021지2943(20220801) 취득세 경정	쟁점비용(주민합의금, PM용역비, 법률자문수수료, 시행사 운영비)이 쟁점건축물 신축에 대한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1921

369	조심 2022지0167 (2022.07.26) 취득세 취소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076

368	조심 2022지0771 (2022.08.02) 취득세 취소	무상 취득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그 시가표준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840

367	조심2021지2863(20220712) 취득세 취소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쟁점감정평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881

366	조심2021지1982(20220711) 취득세 취소	쟁점 1차공사를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개수(대수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288

365	조심2021지0493(20220629) 취득세취소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②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를 취득세 감면 후 매각·증여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787

364	조심2021지1543(20220609) 취득세 기각	쟁점주택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5항에 따라 소유주택 산정 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1000

363	조심2021지2321(20220526) 취득세 경정	쟁점비용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874

362	조심2021지0927(20220510) 재산세 취소	① 2020년 귀속 토지분 재산세를 신탁재산의 위탁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토지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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