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345	조심2021지0738(20211229) 취득세 경정	쟁점이주비대출이자, 쟁점학교증축비, 쟁점조경공사비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440

344	조심2021지2043(20211227) 취득세 취소	이 건 주택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으므로 전체 주택가격이 아닌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413

343	조심2021지2721(20211224) 취득세 취소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산정시 이미 과세된 제3자매입토지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385

342	조심2021지0907(20211216) 취득세 기각	자동차 사양에 따른 다양한 모델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과다한 시가표준액이 산정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448

341	조심2021지2091(20211201) 취득세 취소	① 이 건 전산동과 이 건 사무동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지하주차장인 쟁점면적을 이 건 건축물(하남IT센터)의 공용부분으로 보아 이 건 토지를 안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470

340	조심2021지0885(20211123) 취득세 경정	주식발행법인의 재고자산(상품)으로 계상된 미완성 건물의 건축비 등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567

339	조심2021지0858(20211103) 취득세 기각	①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의 쟁점지분 취득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525

338	조심2021지1677(20211101) 취득세 기각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세율을 2020.8.12.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것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515

337	조심2020지1461(20211018) 취득세 취소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571

336	조심2021지0782(20211013) 취득세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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