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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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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변론없이 종결된 법원 판결문상의 증여일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602
404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과 변경 전 공사계약서에 따른 금액중 취득세 과표여부
관리자
1951
403
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과점주주 해당여부
관리자
1679
402
조심 2024지0348(2024.05.01) 취득세취소
법인이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인 면적중 일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경우 취득세 추징여부
관리자
1914
401
부동산세제과-1082(2024.03.18) 취득세
법인분할에 대한 주택 취득세 중과세 경과조치 적용 여부 회신
관리자
1836
400
부동산세제과-972(2024.03.07) 취득세
증여받은 분양권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수 산정기준일에 대한 회신
관리자
2314
399
부동산세제과-977(2024.03.07.) 취득세
타법에 열거되지 않은 전기충전시설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
관리자
2544
398
대법원 2024.02.08.선고,2023두58435판결
주택재건축에 있어 무상양여토지가 비조합원용토지에 사용되는지와 과세면적제외 여부 등
관리자
2264
397
대법원 2024.02.15.선고,2023두59643판결
도급공사비 조성부담금등이 취득세 과세표준되는지와 택지조성공사 이전부터 대지인 경우 가액상승 취득세납세의무여부
관리자
1993
396
대법원 2024.02.15.선고,2023두59636판결
택지조성공사 이전부터 대지였던 토지에 대해 건축물 등의 부지 등으로 변경되어 가액이 상승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 여부등
관리자
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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