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395	조심2023지4014(20240229) 취득세기각	물적분할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 등에 대하여 무상취득의 세율 및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59

394	조심2023지0471(20240311) 취득세기각	금융리스자산에 대하여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43

393	조심2023지5596(20240314) 농어촌특별세취소	취득세 중과세율 배제는 취득세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47

392	조심2023지1592(20240314) 취득세기각	건축주가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의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53

391	조심2023지4255(20240314) 취득세취소	비상 의료용 발전기가 건물에 딸린 시설로서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58

390		이혼으로 친권을 포기한 30세 미만 자녀 소유의 주택을 친모의 주택 수 산정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11

389	조심2022지1795(20231011) 취득세 기각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44

388	조심2022지1149(20230913) 취득세기각	명의신탁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명의신탁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상속개시일)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305

387		제주도,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관리자	280

386	조심2021지5773(20230831) 취득세 기각	종전주택을 소유한 오빠와 한 세대를 이룬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취득 후 1년 이내에 분가한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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