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방세연구회 :::

> 판례,사례등 > 취득세편(지방세법)


번호	문서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385	조심2020지3558(20230808) 취득세 기각	연부취득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완납이 2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연부취득에 해당하여 발생한 쟁점금융비용(건설자금이자)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356

384	조심2022지1336(20230725) 취득세 취소	이 건 오피스텔 사용승인일 이전에 취득가액의 대부분(97.2%)을 지급한 경우 사용승인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316

383	조심2022지0598(20230719) 취득세 경정	쟁점1(학교증축비용)ㆍ2(학교비품등구입비용)ㆍ3(외부도로포장공사 등 비용)비용은 이 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323

382	조심2023지0561(20230628) 취득세 취소	쟁점비용이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382

381	조심2021지3163(20230619) 취득세 기각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상당액에 대하여 무상취득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397

380	조심2022지1243(20230518) 취득세 취소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을 잔금지급일로 보아 쟁점가산세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476

379	조심2022지0756(20230406) 취득세 취소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406

378	조심2022지0375(20230331) 취득세 기각	쟁점법인이 소유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이후에 발생한 이자비용 등을 착오로 자본화한 것이므로 이러한 금액은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551

377	조심2021지5836(20230131) 취득세 취소	이 건 토지의 신고가액이 그 시가표준액을 초과하므로 그 신고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592

376	조심2022지1327(20221229) 취득세 경정	쟁점1금액(조경공사비용 등), 쟁점2금액(소화기 구입비용) 및 쟁점3금액(현장관리비 전도금)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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