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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수임료와 양식장재해보상비는 농지세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감심 2001-0085,2001.09.04)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가. 청구인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남도 ○○시 ○○면 ○○리 1370번지 외 6,729필지
에 있는 AB지구 간척농지 102,162,630.9㎡(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서 발생한 1999
년도 농지소득금액확정신고를 하면서 총 수입금액 37,405,984,000원, 총 필요경비
83,992,515,880원, 농지소득 -46,586,531,880원으로 하여 납부할 농지세는 없는 것으로
2000.1.29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83,992,515,880원 중 46,712,033,971원을 부인하고 나
머지 37,280,481,909원만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산출한 과세표준 119,902,090원에 지방세
법 제21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시에 있는 농지에서 발생한 농지소득금
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농지세 34,805,890원, 농지세할 주민세 3,480,580원 계 38,286,470원을
2000.7.10자로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이유
농지세에 관한 지방세법 제3장 제4절은 다음과 같이 합리적 이유도 없이 영농 법인을 영농
이외의 법인보다 불리하게 취급하고 있어 헌법 제11조 소정의 평등의 원칙과 제15조 소정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반한 규정이다.
(1) 법인세의 최고 세율은 28%임에 비해 농지세 최고 세율은 50%이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도 비용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예시에 불과하고 그
외의 비용도 인정되나 농지세의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47조에 규정된 13가지만 비용으로
인정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3) 법인세법 제13조에는 이월결손금 인정제도가 있으나 농지세에는 없다.
(4) 지방세법 제207조는 판매되지 않은 농작물에도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헌인 조항에 근거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지방세법 제3장 제4절에 규정된 농지세 관련조항에 따라 행하여진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
한 것인지 여부
나. 인정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1979.8.24 농수산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에 대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취
득하였다.
(2) 청구인은 1995.8.14 이 사건 농지에 대한 매립준공 인가를 받고 같은 날짜로 소유자 등
록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처분청에 1999년도 ‘농지소득금액확정신고 및 자진납부세액’을 신고하면서
총 농지수입금액은 37,405,984,000원, 총 필요경비는 83,992,515,880원, 총 농지소득은
-46,586,531,880원으로 하고 그중 ○○시에 있는 농지에서 발생한 농지수입금액은
26,266,517,760원, 필요경비는 58,962,746,147원, 농지소득은 -32,696,228,387원으로 하여 자진
신고 납부할 세액은 없는 것으로 하여 2000.1.29로 신고하였다.
(4) 처분청은 농지세 필요경비는 지방세법상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신고한 총
필요경비 83,992,515,880원 중 46,712,033,971원은 이 사건 농지조성시 차입한 부채 잔액의 이
자 등 45,752,944,200원, 변호사 수임료 및 자문료 188,572,280원, 가두리 양식장 피해보상비
등 747,651,861원, 1999년도 재산세 22,865,630원 등으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47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나머지37,280,481,909원만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계산한 과세표
준 119,902,090원에 농지세율을 적용하여 농지세 49,581,040원을 산출한 다음 ○○시에 있는
농지에서 발생한 농지소득비율 0.702에 해당하는 농지세 34,805,890원을 2000.6.13자로 과세
예고 하였다.
(5) 처분청은 2000.7.10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이하 “위 법” 이라 한다) 제3장 제4절은 농지세에 관한 규정으로 제1관 통
칙, 제2관 과세표준과 세율, 제3관 신고·조사결정 및 징수로 구성되어 있다.
(2) 위 법 제1관 제197조(정의) 제1호에는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벼와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하며, 제2호에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
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 인하여 수입 또는 수입할 금액의 합계를 말하며, 제3호에
는 농지소득금액이라 함은 농지로부터 얻은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
제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3) 위 법 제198조(납세의무자) 제1항에는 농지소득이 있는 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농지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법 제206조(과세표준) 제1항에는 농지세의 과세표준은 농지소득금액에서 비과세소득,
감면소득 및 기초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는 농지가 2이상의
시·군에 있는 경우 과세표준은 농지소득금액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 감면소득 및 기초공
제금액을 공제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5) 제207조(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는 농지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수입금액 계산은 과세
기간 중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6) 제208조(필요경비) 제1항에는 “농지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에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금
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는 “당해 과세기간 전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
(7) 제209조(기초공제)에서 농지소득금액에서 공제할 기초공제액은 년56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다.
(8) 제210조(세율)에는 농지세율이 규정되어 있으며 농지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5
단계의 초과누진세율로 되어 있고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50%를 적용한
금액에 1,463만원을 더 하도록 되어 있다.
(9) 제222조(소득세의 부과금지 등)에는 법인이 납부한 농지세는 법인세액에서 이를 공제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
(10) 위 법 시행령 제147조(필요경비)에서는 법 제197조 제3호에 규정된 필요경비를 1. 인건
비, 2. 종자대, 3. 비료대, 4. 농약대, 5. 시설비, 6. 농기구 구입비, 7. 농기계 유지관리비, 8.
공과금, 9. 제 재료비, 10. 수리비, 11. 자본용역비, 12. 임차료, 13. 광열비 등 13가지로 한정
하여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위 법 제3장 제4절에 규정된 농지세 관련조항에 따라 행하여진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에 있다.
먼저 이 사건의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고 있는 위 법 제3장 제4절의 농지세 관련조항의 구성
을 보면 제1관 통칠, 제2관 과세표준과 세율, 제3관 신고·조사결정 및 징수로 되어 있고 이
에 규정된 조항은 제197조부터 제222조까지 총 26조(이하 “위 조항” 이라 한다)로 구성되
어 있다. 위 조항의 각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농지세는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재배하게 함으
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농지소득을 계산하고 이
금액에서 비과세소득과 감면소득 및 기초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농지세율을 곱
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다음 과세권자별로 자기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발생하
는 소득의 비율별로 세액을 안분하여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농지수입금액은 수입한
금액 뿐만 아니라 수입할 금액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필요경비도 위 법
제208조에는 수입금액을 위하여 투하된 금액을 비용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법 시행령
제147조에는 인건비 등 13개 항목의 비용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세율은 최저 3%에서 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위 인정사실을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 전체의 1999년도 농지수입금
37,405,984,000원에서 필요경비 83,992,515,880원을 차감하여 농지소득을 -46,586,531,880원으
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83,992,515,880원중 46,712,033,971원이
위 법 시행령 제147조에 규정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나머지
37,280,481,909원만을 인정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시에 있는 농지의 소득 비율인
0.702를 곱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인 지방세법 제3장 제4절의 농지세 관련 조항
들이 법인세법과 비교하여 볼 때 법인세법은 최고 세율이 28%인데 비하여 위 법에서는
50%로 되어 있고 또한 이월결손금의 불인정,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수입에 관련된 비용
불인정 등으로 영농법인의 소득을 기타 법인의 사업소득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리하게 규정
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평등의 원칙과 제15조에 규정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위
배한 위헌조항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농지세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3장 제4절의 각 조항들이 위헌이라
고 주장하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여부판단은 우리 원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위 조항들
이 위헌으로 결정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세율이 법인세법 보다 높고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와 이월결손금 인정제도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하여 위헌이라 주장하는 것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또한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변호사 수임료, 가두리 양식장 피해보상비 등은
지방세법 제197조, 제20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7조에 열거된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
하므로 이를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법 제3장 제4절의 각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므로 위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부
과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없다
고 인정되어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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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