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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연합회로부터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함.
(감심 2001-0094, 2001.09.11)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1.30 ○○광역○○시 ○○구 ○○동 99에 있는 ○○프라자 5층 건
축물 2,274.71㎡ 와 대지 지분 951.78㎡ (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553,287,273원
에 취득하고 같은 해 12.28및 12.30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 11,065,740원, 농어촌특별세
1,106,570원, 등록세 16,598,610원, 교육세 3,319,720원 합계 32,090,640원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신고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 994,526,962원 보다 낮으므로 그 차액
441,239,689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과 제13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824,790원, 농어촌특별세882,470원, 등록세 13,237,190원, 교육세 2,647,430원 합계 25,591,880
원(가산세 포함)을 2000.4.10자로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
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 외 ○○연구단지주택조합연합회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
로 대중매체인 일간신문에 매각공고를 한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매매금액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 받은 비법인 사단인 위
연합회의 장부 및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사실상의 취득가
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신고금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차액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가 징수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 외 ○○연구단지주택조합연합회는 1989.12.13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따
라 ○○연구단지 내 입주 및 입주예정인 직장의 단위주택조합이 연합하여 조합원의 주거생
활 안정과 근무의욕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건설 공급하고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
운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항들을 원활히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이
다.
(2) 청구 외 ○○연구단지주택조합연합회는 1990.4.24 주무관청인 처분청으로부터 주택조합
의 설립인가를 받고 등기하지 아니한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민법상 비법인 사단이다.
(3) 청구 외 ○○연구단지주택조합연합회는 1990.11.4. 일간신문인 ○○일보에 이 사건 부동
산을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매각한다는 내용을 공고하였다.
(4) 청구인은 1999.11.12 위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인 건축물 2,274.71㎡와
대지지분 951.78㎡를 낙찰 받고 같은 날짜로 매매계약(계약금 70,000,000원 지급)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26. 및 11.30. 중도금 230,000,000원 잔금 300,000,000원을 각각 지급한 후 같은 해
12.30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5)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600,000,000원(부가가치세 46,712,727원 포함)을 과
세표준으로 하여 1999.12.28 취득세 11,065,740원, 농어촌특별세 1,106,570원 계 12,172,310원
과 같은해 12.30 등록세 16,598,610원, 교육세 3,319,720원 계 19,918,330원을 각각 신고 납부
하였다.
(6) 청구 외 ○○연구단지주택조합연합회는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553,287,273원을 조합
원들에게 지분별로 배분하였다.
(7)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이 이 사건 부동산
의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므로 그 차액 441,239,68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25,591,880원을 2000.4.10 자로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
도록 되어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
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 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
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 가액 또는 연부 금액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그 제1호
부터 제4호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판결문 ·법인장부 중 대통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
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을 들고 있다.
(2)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 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제3항에서 제111조 제5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의 취득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
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 외 ○○연구단지주택조합연합회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
로 대중매체인 일간신문에 매각공고를 한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매매금액이 주무관청인 처분청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
받은 비법인 사단인 위 연합회의 장부 및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
으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하는 데도 신고금
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차액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가 징수 결정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과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등의 경우에만 사실상의 취득가
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의 “공매”라 함은 국가기관·지방자
치단체가 강제권한에 기하여 행하는 매매로서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을
환가하기 위한 매각과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위 연합회
에서 실시한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매방
법에 의한 취득으로 볼 수 없다 하겠고, 또한 위 연합회는 등기되지 아니한 법인격이 없는
민법상의 비법인 사단일 뿐만 아니라 동 연합회의 원장 등 장부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관계규정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격이 지
방세법 관계규정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이상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표준
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
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상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
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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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