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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받은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치 않고 매각시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
청구인 : ○○○○기계공업(주)대표이사 ○○○ 경기도 시흥시 ○○동 ○○○○번지
처분청 : 경기도 부천시장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사건에 관하여 2001년 7월 31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
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주문 >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
1. 원처분의 오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3.30 현물출자로 취득한 경기도 부천시 ○○○구 ○동 222-9번지
외2필 토지15,161㎡이하(이하 “이 사건의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구 조
세특례제한법(2000.12.29 법률 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제1항6호의 규
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
고 2000.3.31부터 2001.1.9까지 6차례에 걸쳐 청구외 ○○등 22인에게 매각하였으므로, 과세
면제된 취득세 등 추징대상 및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8,714,050,000
원)에 구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호로 개정되는 전의 것, 이하 같다)제 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45,686,000원, 농어촌특별세 54,151,920원, 합계
1,099,837,920원(가산세 포함)을 2001.6.12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
조제1항에서 현물출자에 따라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후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
였다 하더라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고, 나아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취득세
를 중과세할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현물 출자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취득 후 1년 내에 매각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당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제6호에서 제38조 및 제38조의2 규
정에 의한 현물출자 및 분사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
고 있고,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지방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사용
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20조제3항 및 제150조의 2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등
록세)를 과세 면제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등록세)부과대상이 된 때에는 그 발생
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0.3.30 (주)○○○ 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현물
출자에 따라 취득한 후 2000.4.1 처분청으로부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제6호의 규
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과세 면제받았으나, 고유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고 2000.3.31부
터 2001.1.9 까지 6차례에 걸쳐 청구외 주○숙 등 22인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은 과세
면제된 취 득세 등의 추징대상 및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
세 하였음을 제출된 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제6호에서 현물출자된 재산을 취득하
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추징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할 수
없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취득세를 중과세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구 조세특계제한법
제120조제1항6호의 규정은 그 속에는 편물출자 전후를 통하여 그 토지가 업무용으로 사용되
어지는 것을 당연한 전제조건으로 내재하고 있다 할 것이고, 취득세 중과세를 규정한 구 지
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의 규정은 법인이 그 토지를 취득
한 후 일정한 기간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겠다는
것이므로 현물출자를 하여 일단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고 하여도 그 면제가 절대적인 것은 아
니고, 그 법인이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중과세 할 수 있다 (같은 내용의 대법원 판례 91누9015, 1992,5,12)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현물출자 받은 이 사건 토지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는 취득세의 면제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다 할 것이
고, 나아가 구 지방세법 제12조제2항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취득세 중과대
상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
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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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