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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서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
(감심 2001-0115, 2001.10.09)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요지
가. 청구인은 별지 〔2000년 4월 수시분 종토세 과세대상 토지명세〕와 같이 경기도 ○○시
○○구 ○○동 908-53 외 16필지 113,586.6㎡(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1977.3.24부
터 1995.4.22 사이에 학교의 교지로 취득하여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
유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 제234조의 12 단서의 토지에 해당된다고 보
아 같은 법 제234조의 16 제3항 제1호 및 제3호 세율을 적용하여 1999년도 수시분 종합토지
세 8,264,860원, 농어촌특별세 1,023,530원, 합게 12,131,240원을 2000.4.7자로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토지는 ○○과학대학의 학교구내에 있는 교지로서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육용 기본재
산으로 보고되어 있고, 사회체육과의 야외 교육장 및 학생과 교직원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
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토지가 교육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1) 청구인은 1976.12.31 학교법인 ○○학원으로 설립인가와 ○○공업전문학교 개교인가를
받았다.
(2) 청구인은 1979.1.1 ○○공업전문대학으로 개편인가를 받은 후 1998.6.1 ○○과학대학으로
학교 이름의 변경인가를 받았다.
(3) 청구인은 별지 〔2000년 4월 수시분 종토세 과세대상 토지명세〕와 같이 이 사건토지를
포함하여 교육용 기본재산 45필지 210,490㎡, 수익용 기본재산 2필지 1,464.9㎡ 계 47필지
211,954.9㎡를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1977.3.24부터 1995.4.22 사이에 교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한 후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보고하였다.
(5) 이 사건 토지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이 사건 토지의 위치는 ○○과학대학의 좌 우측과 뒷면에 바로 인접하여 대부분 학교시
설과는 철조망으로 경계되어 있거나 급경사면으로 구획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 밖에도 철조
망 등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가장 먼 곳은 본관에서 북서쪽과 북동쪽으로 약 460m까지 길게
펼쳐져 있는 부분도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113,586.6㎡로서 일반주거지역 10필지 4,950.6 ㎡, 개발제한구역 4
필지 61,349㎡, 자연녹지지역 3필지 47,287㎡로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일반주거지역인 동 922 일대는 청구인이 학교교지(체육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후 민간인 주택을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로 있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개발제한구역과 자연녹지지역은 숲이 우거져 있고 이 사건 토지의
95.64% 를 차지하며 학교건물과 함께 전체적으로 하나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마. 이 사건 토지에는 학교에서 진입할 수 있는 5개의 산책로가 있으며 산책로변에 휴식용
의자 30여 개가 설치되어 있다.
(6) 이 사건 토지는 사립학교법 제28조의 규정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허가 없이 다른 용
도로 사용이 불가능하며 실제로 임대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7) 이 사건 토지 중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토지는 2001. 3.1 현재 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 기준면적 산정시 교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미사용토지라
고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한 바 있다.
(8)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에 교육시설이라고 볼만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교육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도 않는다고 보아 2000.4.7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234조의 8에는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라고 규정되
어 있다.
(2) 지방세법 제234조의12에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
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일부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6 제2항에는 법 제234조의 1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에서는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사
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는 교육법에 의한 학
교를 경영하는 자 및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사회교육단체라고 규정하
고 있다.
(4) 위 비영리사업자의 경우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2항 제6호, 제234조의 16 제3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4조의 15 제4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5.12.31 이전부터 소유하
고 있는 토지는 비과세 되는 토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저율(1,000분의 3) 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다
(5)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7에는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 토지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
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는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용도변경할 때는 관할청의 허
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7) 구 전문대학설치기준령(1996.7.26 폐지되어 대통령령 제15127호로 통합 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는 “교지는 교사의 안전 방음·환기·채광·소방 등에 지장이 없는 입지
이어야 하며 그 기준면적은 교사기준면적의 3배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이후 제정
된 규정(1996.7.26 대통령령 제15127호로 제정된 것)에는 학생정원이 1,000명 이상인 학교는
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의 교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8) 대학설립운영규정 제5조 제1항에는 교지는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확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제2항에는 “교지”라 함은 농장 연습림 사육장 목장·
양식장·어장 및 약초원 등 실습지를 제외한 학교 구내의 모든 용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9) 대학설립운영규정 제11조에는 대학을 설립·경영하는자 및 대학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1일 현재의 시설·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 등의 보유현황을
3.31까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판단
먼저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종합토지세는 모든 토지에 대해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육법에 의하여 학교를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비과세
하되 일부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직접 사용여부는 공부
상 등재현황 보다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를 보면 이 사건 토지는 1977.3.24부터 1995.4.22 사이에 청구인이 학
교의 교지로 취득한 토지로 ○○과학대학의 좌 우측과 뒷면에 위치한 대부분이 임야이며 그
외곽에는 모두가 철조망으로 된 울타리가 쳐져 있을 뿐 아니라 그 중 개발제한구역은 학교
시설과도 철조망 등으로 경계 되어 있어 대부분 구역이 진입이 곤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
고 이 사건 토지는 학교에서 연결되는 5개의 산책로와 산책로변에 30여 개의 휴식용 의자가
설치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에는 교육시설이라고 볼 만한 시설이 없고 임야상태로 있
기 때문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청구인
은 이 사건 토지가 학교구내의 토지로서 사회체육과의 체력단련장 및 학생과 교직원의 산책
로 등 휴식공간으로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가 교육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에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우와 같이 종합토지세는 공부상 명칭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현
황에 따라 과세를 하기 때문에 비록 당해 토지가 공부상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되어 있다하
여 모두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그 토지가 주어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대상여부가 결정된다 할 것이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다 함은 교지, 체육장 등
과 같이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토지 중 ○○동 94-116번지 등 자연녹지지역의 토지는
교사와 멀리 떨어져 있거나 교사와의 사이에 미개발지 등으로 격리되어 있고 숲이 우거져
있어 학생들의 휴식공간 등으로 이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동 922-4번지 등 일반 주거지
역은 학교교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후 민간인 주택을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로 있거나
빈집으로 방치되고 있으며, ○○동 산 37-1번지 등 개발제한구역은 산 정상으로 오르는 산
책로 1곳 뿐으로 학교에서 진입하기가 어렵도록 철조망 등이 설치된 지역으로 그 내부에 단
1개의 휴식용 의자조차 없는 토지임이 청구인이 제시한 도면사진 등에 의하여 나타나 있음
을 감안 할 때 야외교육장이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교육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
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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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