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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처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장애인이 인사발령으로 세대를 분가하였을 경우 자동차세추징 여부
청구인
이○○ 제주도 제주시 ○○동 ○○○번지 ○○○○연립 ○○○○호
처분청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위 당사자간 취득세 등 부과사건에 관하여 2001년 7월 24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
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주문 >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장애인인 청구인이 2000.6.22 승용자동차(서울 46너××××, 이하 “이 사건 자동
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청구인의 처(최정화)와 공동명의로 등록하였으므로 구 서울 특별
시세감면조례(2000.12.31 조례 제3813호로 감면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로
부터 1년 이내인 2000.11.15 세대를 분리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으므로 감면하였던 자동차
세 209,570원, 교육세 62870원, 합계 272,400원을 2001.5.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2급 지체장애자로서, 2000.6.22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청구인의 처(최정화)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출퇴근 및 병원치료 등을 위하여 사용해 오다
가 2000.10.1인사발령에 의하여 근무지를 제주도로 옮기게 됨에 따라 자식의 교육문제 등으
로 공동명의인 처와 함께 주소를 이전하지 못하고 2000.11.15 불가피하게 청구인만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서, 이러한 사유는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서울시 소재병원에서의 치료를 위하여
1주일에 2회정도 자동차를 이용하였으므로,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
에도 감면된 자동차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룸은 장애인인 청구인이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한 자동차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인사발령에 의거 세대를 분가하여 청구인의 주소를 타 시도
로 이전한 경우 감면된 자동차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변,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4조제1항에서 장애인 복지법에 의거
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이 본인쪾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
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직계 존쪾비속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하여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쪾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지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
년 이내에 사망쪾혼인 쪾해외이민 쪾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
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쪾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추징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2급 지체장애자로서
2000.6.22 이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청구인의 처(최정화)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취득
세쪾등록세 및 자동차세 등을 면제 받았으나, 2000.10.1 제주통계사무소로 인사별령 되어 이
사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이내인 2000.11.15 공동명의자인 청구인의 처와 세대를 분리하
였으므로, 처분청은 면제된 자동차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사건 자동차세등
을 추징하였음을 제출된 관련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인사발령에 의하여 제주도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었고, 자식 교육문
제 등으로 청구인만 세대를 분가할 수 밖에 없었으나, 청구인이 서울시 소재병원에서의 치
료를 위하여 1주일에 2회정도 자동차를 이용하였으므로 감면된 자동차세 등을 추징한 처분
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구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4조제1항단서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사망쪾혼인쪾해외이민쪾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인사발령에 따라 직장을 제주도로 옮기면서 자식의 교육문
제 등으로 가족인 처와 함꼐 주소를 이전하지 못하고 청구인만 분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장애
인용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등을 면제하는 지는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
여 감면하려는 것으로, 장애인과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는 자동차세 등의 면제대상에서 제외
하고 있고, 직장을 옮기면서 주소만 이전하고 자동차를 옮기지 않는 경우는 동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장애인인 청구인이 직장 소재지인 제
주도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1주일에 약 2회정도 병원치료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였다고
하나, 이는 일시적인 이용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자동차가 자동차세 등 면제요건을 갖춘 장
애인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면제하였던 자동차세 등을 부
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
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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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