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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경락받아 냉동창고업을 영위하던 자로부터 이를 다시 취득하여 냉동창고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음
(감심 2001-0095, 2001.09.11)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3.16 법인설립 등기(법인등록에 대한 등록세 등 240,000원은 신고납
부)를 하고, 청구 외 권○○가 경락 취득한 ○○광역시 ○○군 ○○면 ○○리 토지 4,710㎡
와 그 지상건물 4,866,5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2000.7.29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1,16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23,200,000원, 농어촌특별세 2,320,000원, 등록세 34,800,000원, 교육세 6,690,000원 계
67,280,000원을 2000.7.29 및 8.24에 각각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같은 날 이를 징수 결정하였
다.
청구인은 2001.3.19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
다고 보고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 줄 것을 신청함과 동시에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
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1.3.26 감면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의 취지와 이유
가. 청구 취지
이 사건 감면 거부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법인 설립시 법인설립등기에 따른 등록세 및 이 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 납부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
방세 감면여부를 알지 못한데 따른 결과로 청구인이 2001.3.19 위 사실을 인지하고 감면 이
의신청 및 과오납금환부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거부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청구 외 권○○가 청구 외 이○○
으로부터 경락 취득한 것을 재 취득하였으며, 전 소유주인 청구 외 권○○는 형식적으로 ○
○냉동이란 상호로 냉동창고업을 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으며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취득한 후 2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인 2000.7.29
청구인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사실상 냉동창고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창업중소기업인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감면대상에 해
당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청구 외 권○○로부터 동종의 사업을 승계하였다고 보
아 취득세 등 감면 불가를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가. 다툼
이 사건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취득세 등 면제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이 취득
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일건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은 2000.3.16 처분청에 등록세 200,000원, 교육세 40,000원 계 240,000원을 납부하
고 같은 날 광역시 군 면 리 631-1에 본점을 두고 자본금을 50,000,000원으로 하여 냉동보
관창고업, 제빙제조 및 수산물도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설립등기를 하였다.
(2) 청구인은 2000.7.25 냉동보관 창고업, 제빙제조업 등을 사업종목으로 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같은 해 7.26 관할 세무서에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였다.
(3) 청구인은 2000.7.29 이 사건 부동산과 시설물 및 비품일체를 청구 외 권○○로부터
1,33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같은 날 등록세를, 같은 해 8.24 취득세를 각각 처분청에 자
진신고, 납부시에는 기계설비 등을 제외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인 토지와 건물만을
1,160,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23,200,000원과 농어촌특별세 2,320,000원,
등록세 34,800,000원, 교육세 6,960,000원 계 67,280,000원을 납부하였다.
(4) 청구인과 청구 외 권○○ 사이에 2000.7.22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에는 매
매대금을 1,160,000,000원으로 하고 특약사항에는 소유권 이전 하루전에 매도인은 매수인 참
관 하에 보관물건에 대하여 재고확인을 받은 다음 협약서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5) 이 사건 부동산은 1994.7.1부터 청구외 이○○이 냉동·냉장 창고용 부동산으로 사용하
여 오던 것을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청구 외 권○○가 2000.6.9 이 사건 부동
산 및 기계설비 등을 1,067,000,000원에 울산지방법원에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취득하였다.
(6) 2001.5.26 ○○세무서장이 ○○광역시장에게 회신한 공문(제목 : 사업개시여부 및 매출액
조회에 대한 회신, 세일 46-210-10300, 2001.5.26)에 의하면 청구 외 권○○는 2000.7.7 냉동
창고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개시하여 2000.7.28 폐업하고 동 기간 동안의 매출
액은 없는 것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다.
(7) 청구인은 2001.3.19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
여는 취득세 등이 감면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였다.
(8)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01.3.26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같은 법제120조 제3
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감면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으로 청구인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 될 수 없음을
이유로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승인이 불가함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관계 법령의 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및 창업중소기업의 법인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
정하고,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에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
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2
조 제1항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
을 계속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
르면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등기하
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와 당해 창업중소기업의 법인 설립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
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전 소유자인 청구 외 권○○가 형식적으로 ○○냉동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또한, 냉동창고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 외 권○○로부터 사업을
승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은 1994.7.1부터 청구 외 이 ○○이 냉동 및 냉장창고용 부동산으
로 사용하여 오던 것을 2000.6.9 청구 외 권○○가 경락취득하여 2000.7.9부터 냉동창고업으
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0.7.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할 때까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0.7.29 이후에는 청구인이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위에서 기재한 인정
사실과 같이 관할 ○○세무서장의 사업개시 및 매출액 조회에 대한 회신 공문에 의하여 입
증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과 청구 외 권○○가 작성한 매매계약서에서도 시설물 및 비품일체
도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또한 “소유권 이전 하루 전에 매도인은 매수인 참관하에 보
관물건에 대하여 재고확인을 받는 다음 협약서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특약하고 있
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전 소유자인 청구 외 권○○는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취득하여
실지로 냉동창고업을 영위하다가 청구인에게 매각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단순승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청구 외 권○○로부터 냉
동보관창고업을 승계 받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되
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감면불가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
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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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