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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주) 니찌맨 대표이사
서울 중구 남대문로3가 78번지 해운센타빌딩 705호
처분청
서울 중구청장
위 당사자간 신고나부사건에 관하여 2001년 7월 16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으므로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주문 >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
1.원처분의 요지
중부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5년 이후 5개 사업년도분 법인세를 경정 결정하여 법인세
964,658,431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추징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
인세할 주민세 125,850,050원을 2000.12.28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은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하
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신고납부한 법인세할 주민세의 환부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현재 법인세 부과처분
이 위법 부당하여 국세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상태로서 위법 부당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근거
로 신고납부한 법인세할 주민세도 환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의 심사청구는 세무서장이 부과고지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절차가 진행중
인 경우 그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주민세 과세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
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72조제4호에서 “법인세할”이라 함은 법인세법의 규정
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구 지방세법(2000.12.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8조의 2제1항에서 법인
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소재지 시쪾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120일내에 시장쪾군
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중
부세무서장으로부터 1995년 이후 5개사업년도의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을 제출
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가 현재 국세 불복절차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으로 한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 처분도 부당하다고 주
장하고 있으나, 법인세할 주민세는 세무서장이 결정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
세액에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는 것으로서 그 고세표준
이 되는 법인세 부과처분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법한 처분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추징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법인세
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자, 처분청이 이를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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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사례등 > 심사결정_20160717
